■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출산율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사실 합계출산율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전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떨어진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년대 출생아 수는 연간 100만 명 정도 되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85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는 조금 줄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계신 분들이 한 83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추세라고 하면 2020년대생은 아마도 25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0만 명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 준 것이고요. 2000년대에 한 500만 명 정도,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초고령화 사회 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구조 전체가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040년대 중반쯤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고요. 정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지출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2060년에 가면 정부부채가 200%가 된다.
그러니까 GDP 대비 2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하고 정부부채 200%는 거의 IMF급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라는 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200% 이상 부채가 난다?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세금으로 거두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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